이찬진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사와 지난 15일 간담회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등 시장 선진화 요구 봇물망분리·인가절차 등 해묵은 규제에 '발목'국내 금융사와 달리 거침없이 비판 … "혁신 가로막아"
  • ▲ 이찬진(가운데) 금융감독원장. ⓒ김병욱 기자
    ▲ 이찬진(가운데) 금융감독원장. ⓒ김병욱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사들에게 "소비자보호"를 주문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은 외환시간 24시간 개방 등 소비자보호 보다 더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 금감원장에게 돌직구를 날렸다는 후문이다. 

    '관치'에 순응하는 국내 금융사들은 이 금감원장의 소비자보호 주문에 고분고분 따르고 있지만, 한국시장 의존도가 낮은 글로벌 금융사들은 거침없이 '소신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17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금융감독원장-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 이 금감원장은 외국계 금융사 대표 2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금융사 대표 25명은 이 금감원장에 이어 차례대로 모두발언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소비자보호 관련된 내용을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은 오히려 한국 금융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교해 뒤처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영국계 금융사 대표는 "외환시장을 24시간 거래로 개방하라"며 "언어, 교육 수준이 국제 수준에 미달해 인재 확보가 어렵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외환시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됐지만 24시간 개방은 아직 논의 중인 상태다. 

    시장 개방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국계 금융사는 "은행법과 상법 간의 해석 차이로 외국계 은행은 한국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며 "원화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금융 시스템이 AI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복수의 미국계 금융사들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가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어렵게 만든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국내 금융사들은 보안상 AI를 위한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은 기존 네트워크에 AI를 결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일부 금융사는 망분리 예외를 적용받고 있으나 기한이 최대 2027년까지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CEO들이) 이 금감원장의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것 같았다"며 "이 금감원장도 국내 기업들만 보다가 이번에 느끼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