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사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사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의 뿌리 깊은 퇴직자 챙기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영업소 외주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입찰이나 계약 예정인 영업소 53개소 중 51%인 27개소를 수의계약을 통해 도로공사 퇴직자에게 몰아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8월 말 현재 외주 대상 49개소 중 61%에 해당하는 30개소가 수의계약으로 퇴직자에게 돌아갔다. 애초 계획보다도 늘어난 것이다.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영업소 외주 계약 현황을 보면 전체 외주대상 236개소 중 70%를 차지하는 166개소가 도로공사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외주 대상 영업소 27개소가 전부 수의계약을 했고 2011년은 30개소 중 21개소, 2012년 79개소 중 55개소, 지난해는 51개소 중 31개소를 수의계약 해 퇴직자에게 특혜를 주었다.


    해마다 공개입찰 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올해도 공개입찰률이 39%를 넘지 못했다.


    영업소 수의계약 신청자격은 15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 직원으로 정년이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영업소 운영기간은 정년의 잔여기간으로 최대 6년이다. 선정기준은 직급이 높고 정년이 많이 남은 직원, 입사일이 빠른 직원 등이다. 심사표의 배점도 근속연수가 100점 만점에 35점을 차지한다.


    즉 고임금 장기근속자의 조기 퇴직 조건으로 영업소 운영권을 넘겨주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2008년 영업소 외주업무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할 것을 지적하고 2011년과 지난해에도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요구했으나 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퇴직자들은 자신을 사무장으로 등록해 인건비까지 챙기면서 근무를 게을리하고 있는데도 도로공사는 퇴직자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영철(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단골 메뉴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운영권 특혜를 문제 삼았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1631개소 중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한 영업소는 91%인 1477곳이다. 이 가운데 1400곳이 수의계약으로 퇴직자에게 돌아갔다. 도로공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한 용역금액만 1조585억원에 달했다.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은 일반 업체는 154곳에 불과했다.


    지난 8월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는 내년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이 이뤄진다. 하지만 입찰자격이 까다로워 일반업체 진입이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황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업체 중 입찰자격인 '최근 5년 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운영실적 10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는 퇴직자 운영업체가 359곳, 일반 업체가 11곳으로 퇴직자 운영업체가 32배 많다"며 "사실상 입찰자격이 퇴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수의계약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사항목과 배점 한도 중 사무장 경력, 유료도로 관리회사 근무 경력 조건도 도로공사 퇴직자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강동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도성회가 수의계약을 통해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H&DE(옛 한도산업)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현황을 보면 H&DE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휴게소인 서울 만남의 광장을 비롯해 휴게소 5곳과 주유소 2곳을 운영하고 있다. H&DE는 도성회가 1984년 출자해 설립했다.


    강 의원은 또 도로공사가 H&DE와 수의계약을 맺고 각종 출력물 인쇄와 물품 구매를 추진한 물량이 총 598건에 35억7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도성회는 친목단체로 출범했지만, 출범 2년 뒤 옛 한도산업을 출자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등 이권 사업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며 "친목단체가 설립한 회사가 도로공사와 직접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어 끊임없이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