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개월 동안 단속한 326건 중 단 2건만 제작·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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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의원.ⓒ연합뉴스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 과정에 대한 게임위 단속 실적이 너무 없다."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게임위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단속 326건 중 324건이 게임 제공 업체에 해당했다"며 "제작 단속은 2건, 유통은 0건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게임 제작자, 유통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게임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게임을 음성으로 구입해 설치한다"며 "게임위는 게임 제공 업체만 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핵심은 게임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유통하는 곳인데 단속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불법 실태를 알 수 있다"고 책망했다.또한 김 의원은 게임의 불법 개조 업그레이드 단속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기존 게임이 개조되거나 업그레이드 되면 등급 분류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며 "이런 절차 없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게임위는 보다 적극 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게임물 단속의 실효성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