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부품가격 공개制 유명무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입차 부품가격 공개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 지난 8월부터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화와 수입자동차의 부품가격 부풀리기 의혹으로부터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행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색이 어려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21일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입차 회사들은 정보 검색을 어렵게 해놔 소비자뿐 아니라 부품업계, 자동차보험사, 정비공장 등도 확인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국내 수입차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BMW의 경우엔 찾고자 하는 모델의 부품정보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년식, 모델을 선택한 후 영어로 된 부품명을 직접 입력해야 찾을 수 있어 명색을 갖췄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정확한 모델을 검색토록 돼 있다. 년식 선택, 배기량별 모델에 대한 검색도 지원 되고 있지 않았다. 그나마 부품명을 영어로 입력해야 찾아볼 수 있어 부품업계 종사자들도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아우디는 정확한 모델을 검색해야 하는데 년식 선택, 부품명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없다. 이런 이유로 찾고자 하는 년식의 모델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

포드는 정확한 모델을 검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년식과 모델 선택이 없고 부품명 또한 영어로 입력해야 찾아볼 수 있어 부품정보를 찾는 데 힘겨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크라이슬러, 지프, 인피니티, 지엠, 볼보, 혼다, 토요타, 닛산, 피아트, 푸조 등도 년식 선택과 배기량 정보가 없어 찾고자 하는 모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 찾고자 하는 부품의 정확한 영문 부품명을 모르면 검색이 어렵다.

자동차부품협회는 "수입차의 경우 검색이 어려워 소비자의 불편이 커다"며 "반드시 소비자 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20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입자동차 업체들은 부품가격 공개는 하되 소비자가 검색하기 어렵게 시늉만 내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훈 의원(새누리당)도 이날 "수입차 부품가격 관련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수입차 부품가격 정보를 조사해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자동차 부품가격과 함께 문제되는 공임에 대한 정보 전달도 필요하고, 내년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시행되면 대체부품의 가격을 순정부품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그런 만큼 수입차 관련 '가격 부풀리기' 등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입차 부품 유통구조, 다른 국가와의 가격 비교,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관세인하 전후의 가격 비교 등 여러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신차 및 부품가격 부풀리기', '수입차 부품의 국내외 가격차 및 유통 구조'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