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협회 "정부 차원 아시아나항공 제재 불합리"

전세계 240개 항공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와 관련,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국가가 나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3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처분 계획을 재고해 달라는 것이다.

협회 총재(Giovanni Bisignani) 이름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항공사의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위반이나 태업행위가 아니라면 항공 사고를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항공사가 사고를 냈을 때 국가가 감독기관으로서 추가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고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했다.

협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사고를 낸 항공사는 승객의 생명과 항공기의 손실, 그에 대한 보상, 항공사의 자본 감소, 브랜드 이미지 실추, 수요감소 등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 사고 후 항공사를 제재하는 것은 항공 안전 시스템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항공사가 숨김없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해 감독 기관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최종 조사 보고서에서 이 사고의 추정 원인으로 의도하지 않은 실수, 과도하게 복잡한 시스템과 훈련의 결함 등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 사고에는 의도적인 부주의함이 없었던 것이 확실한 만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 처분 계획을 재고해주길 정중히 건의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