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금융시장 "정부, 발상의 전환 필요해"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 정보금융 융합혁명과 금융정책 방향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이영환 건국대 교수는 "한국은 굉장히 창조적인 나라이지만 정부에 의해 역차별 당하고 있다.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대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바일 결제 확산으로 은행(지점)들이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 진화로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세계 비금융 IT 기업들도 금융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 대응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교수는 규제혁파를 강조했다. 그는 "규제는 누군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만든다"며 "시장을 낙후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실명제를 예로 들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즉 정부가 규제해야할 것으로 꼽았던 문화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 시대는 기술과 함께 진화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며 "금융과 IT가 빅뱅을 이뤄야 급변화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