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 심사결과 공정성 의혹 제기
  • ▲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6차전력수급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거론됐다.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 발전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한 일부 외부평가위원의 업체별 심사결과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한'제6차전력수급계획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복합발전(9명), 석탄발전(9명) 평가위원 가운데 일부가 전문가 자문과는 정반대심사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10월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29개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84기의 신규 발전설비건설의향서(설비용량 7740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문은 기술 분야에서 한국전력기술에서 3명이 운영능력(3점)과 연료․용수(5점)를, 금융 분야는 우정사업본부에서 2명이 재무능력(3점)의 자문보고서를 작성했다.

박 의원은 "전문가 자문결과가 일부 평가위원들의 심사점수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라며 "용수확보 용이성은 자문결과 '하'로 평가 받은 삼척 동양파워가 2명의 심사위원들에게 만점인 2.5점을 받았다. 반면 '상'을 평가받은 또 다른 업체는 심사위원 2명에게 최저점수인 1.0점과 1.5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융 분야에서는 '주요출자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하고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업체에 2점을, 반대로 '자기자본이나 신용등급이 낮다'고 평가된 업체는 최고점수인 3점을 부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감사원 지적을 거론하며 "표준건설공기를 준수하지 못한 신규발전설비에 대한 자료는 심사에 앞서 제공돼 5개 업체가 제때 준공할 수 없는 상황을 밝혔지만 어찌된 일인지 감점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의 보고서가 사전에 제공됐는데도 일부 평가위원들이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준 흔적이 역력하다. 6차전력수급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