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통합 주장 '또'
"기관중복은 갈등만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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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 NewDaily 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되돌리고, 금융감독기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정책국이 기재부에 있었고 금감위가 감독·제재를 담당하던 예전 상태로 되돌리자는 이야기다.

김동원 교려대학교 교수는 지난 6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감독조직 체계의 문제점으로, 중복되는 기관간의 갈등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이 중복돼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금융위는 설치법상 합의제 위원회인데 실제로는 독임제 장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당연직을 최소화하되, 일부 위원을 야당 등 국회의 추천을 받으면 독립성을 확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정책의 최종결정기구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와 같이 '금융감독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소비자보호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이 각 위원회를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금융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 산하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다. 단,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금감원 통합론은 지난해에도 주장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정치권 및 금감원 일각에서는 "동양 사태가 금융 정책과 감독이 분리돼 발생한 시스템 리스크 문제인 만큼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1명이 겸직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원 체제를 유지하되, 2014년 7월 중 금융감독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독립 기구는 출범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