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감독 업무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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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 사태로 금융 당국이 몰매를 맞는 상황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를[금융위원회]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동양]사태로 인해금융당국이 몰매를 맞는 상황에서일부 국회의원이두 조직을 떼어내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금융 정책과 감독이 분리된 모순 때문에동양 사태 대응이 늦어졌다며[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합을 주장해감독 체계 개편을 놓고진통이 예상된다.금융권에 따르면[금융위원회]는이달 내로의원 입법 형식으로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안을 올려내년 7월[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주 초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관련 입법 발의가 예상됐으나[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같이 하기로 함에 따라다소 늦춰졌다.[금융위]는최근 동양 사태를 계기로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설립 방안이 힘을 얻은 데다최근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진 만큼[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소원]을 만드는 데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번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는감독 체계 개편안은기존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된다.[금감원]에서소비자보호 기능 등을 떼어내[금소원]을 신설하는 게개편안의 핵심이다.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뿐만 아니라은행, 보험 등감독 권역의 인력도금소원에 배치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금소원은금융민원 및 분쟁 조정 처리,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맡는다.서민금융제도,불법 사금융 단속,대부업 검사 및 상시 감시도 담당하고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도 갖는다.금융위는이미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된여러 건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반영하는 작업도 할 예정이다.그러나금감원이나정치권 일각에서는금융위와 금감원 통합론이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동양 사태가금융 정책과 감독이 분리돼 발생한시스템 리스크 문제인 만큼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1명이 겸직하고두 조직은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번 동양 사태는[금융위]와 [금감원]으로이원화 된 체계의 문제점이총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다.[금융위]를 포함한감독 체계 개편을계속 촉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