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 촉구 결의대회 개최…"소상공인 피해 외면"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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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스템 서비스 제공자(VAN·밴) 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300여명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척결하고 VAN시장의 구조 개선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외면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성토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0%이상 올랐고 올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4억원(13.5%)이나 증가했다. VAN사의 당기순이익도 2009년 대비 1.7배나 늘었다.

     

    그럼에도 카드사와 VAN사들은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요구는 추가인하 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주장했다. 또 대형가맹점에 대해선 연간 2400억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유통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이 사태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맹점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IC단말기 교체 사업의 경우 사업의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소상공인을 배제한 체 또 다시 원인제공자인 VAN사에게 사업을 맡기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카드사와 VAN사, 금융당국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카드수수료에 등골이 휘는 실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VAN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