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간섭 없는 718~728㎒, 773~783㎒ 대역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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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수심의위원회는 14일 700㎒ 대역에서 재난망용으로 배정된 20㎒ 주파수 폭을 심의·확정했다.ⓒ연합뉴스
재난망으로 배분된 700㎒ 주파수 대역 할당 방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결정됐다.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했다.이날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정부가 제안한 700㎒ 대역 20㎒폭 중 718~728㎒, 773~783㎒을 통합공공망으로 분배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이 대역이 일본과의 간섭이 없어 재난망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관련 장비 수급도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해당 대역을 재난망에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 ▲ 정부가 제안한 재난망 주파수 대역.
잔여대역 88㎒폭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결과를 감안, 기존 이동통신에 할당하기로 했던 것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내년 상반기 중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이뤄질 예정이다.이날 추경호 위원장은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재난망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부는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아울러 "700㎒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