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인상논의 중단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최근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주장에 대해 "기업실적 악화와 세계적 법인세 인하추세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5대 불가론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우선 법인세 인상논의를 하기엔 최근 기업실적이 너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간판기업들의 최근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적자를 내는 기업들도 다수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악화되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마저 올리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투자가 위축되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는 지난 정부에 실시한 대기업 감세는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이번 정부 이후 대기업에 대해선 오히려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들었다.

전경련은 "지난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도는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더 커 경감률이 과표 1억 이하는 23%, 과표 1억~2억은 60%에 이른 반면 200억 초과 기업은 12%에 그쳤다"며 "이번 정부 들어선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과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증세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제도가 도입되거나 도입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3분의 2를 부담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상위 기업의 발목을 더 잡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셋번째 이유로 전경련은 세계적인 추세를 들었다. 전경련은 "세계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세부담 완화 경쟁 중이다"며 "우리의 법인세 인상논의와 반대로 세계는 법인세 인하추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네번째로는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주요국이나 경쟁국과 비교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세율인하 측면에서도 2000년대 이후 OECD 평균 7.2%p 인하될 동안 한국은 6%p 인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글로벌 조세경쟁시대에 법인세 인상은 기업이전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자본이동 장벽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저세율 국가로의 기업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이상  2%p 인하에 그칠 정도로 법인세율 인하에 소극적일 때엔 맥도날드 등 많은 기업이 영국을 떠났다가 2011년 이후 매년 세율을 인하하자 주요기업들이 다시 영국을 찾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법인세 수준을 경영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홍성일 팀장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투자여건 조성→법인소득 증대, 고용확대→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세수확대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