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뢰 부각 효과 기대수혜가능 지역 한계 지적도



  • 장기간 국회를 표류하던 부동산 3법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최근 부동산 대책 약발이 떨어지면서 매매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합의가 시장에 활기를 되찾아 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규제 해제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에도 통과가 무산됐다면 정책 신뢰도 등이 시장에 부곽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으로 일반분양을 통한 조합원 수익성이 보장된다"며 "위축됐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이번 3법 통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분명 한계점도 존재한다. 과거만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랫동안 진행됐던 논의가 마무리됐다"며 "11월부터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시일을 오래 끈 만큼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결국 '초과이익'이 발생돼야 한다.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담금이 높아 전반적인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석하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정 연구위원 역시 "입지적인 가치, 상품 희소성이 보장된 일부 단지에만 혜택이 예상된다"며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파급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분양가 상승만큼 상품 품질이 오르지 못한다면 다시 미분양 사태가 발생 할 수 있다"며 "결국 사업성이 보장된 지역에서만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주택기금을 이용한 금융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 안정성만 보완된다면 국토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연구위원도 "대부분 장기 과제이므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며 "금액별 종부세 차별을 두는 현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