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으로 시작해
'처벌'로 끝난 이통시장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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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2014 이통시장] 통신시장의 올 한해 동안 최고 이슈는 보조금 대란과 영업정지, 그리고 단통법이었다. 

새해 첫 달부터 시작된 보조금 대란에 이동통신 시장은 출렁였으며 그로 인해 유례 없는 45일 영업정지 철퇴를 맞기도 했다.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이룬 반면 이통시장의 새로운 경쟁자가 될 뻔했던 제4이통 진입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계속된 보조금 대란으로 혼탁해진 이동통신 시장을 투명하게 정리하고자 시작된 단통법은 '이통사들만 배불린다'며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한 이날은 SK텔레콤이 간담회를 열고 50% 점유율 사수를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날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임원은 “소모적 경쟁력이 아닌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로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면서 “고가의 단말기 출시로 사업자들이 보조금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단통법으로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본원적 경쟁력을 내세우겠다는 선언이 무색할 만큼 고가 스마트폰인 G2, 갤럭시노트3 등이 10만원 대에 팔렸고 심지어 보조금이 없기로 유명한 아이폰5S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촉발로 인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날 번호이동 건수는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의 6배에 이르는 14만건을 넘어섰다. 지난 2012년 9월 15만7000여 건 이후 최고 수치였다. 

바로 다음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 임원을 불러 보조금 과열 경쟁 자제를 촉구했지만 이러한 보조금 대란은 오래지 않아 다시 발생했다. 바로 211 대란이다. 

2월 11일에는 지난 123 대란 보다 더 큰 규모의 보조금이 시장에 뿌려졌다. 대개 스마트폰이 ‘공짜’가 되는 만큼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번엔 되려 현금을 내주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아이폰5S, 갤럭시노트3 등은 10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에 팔리는가 하면 공짜폰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이후 각 이통사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상대를 비난하기 위해 비방전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점유율 50%가 무너지려 하자 이를 사수하기 위해 145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 800억원을 쏟아 부었다고 폭로했으며 SK텔레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보조금 영업을 했다고 고발했다. 

때문에 이통3사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5일간의 영업정지라는 엄청난 처분을 받았다. 지난 연말 보조금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된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123, 211 대란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각각 7일과 14주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내렸다. 

KT는 3월 한달 동안 KT는 약 5만2000여 명의 가입자를 잃어버렸고 이통시장에서 지켜온 30% 점유율 자존심이 무너졌다. 이에 KT 시장점유율은 30.04%에서 29.86%으로 떨어졌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50.42%,19.72%으로 집계됐다. 

이날 이상철 부회장은 간담회를 열고 월 8만원대 정액 요금제를 이용하면 음성·문자 무제한에 데이터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LTE8 무한대' 요금제를 선보였다. 

그리고 LG유플러스의 간담회가 한창인 중간에 SK텔레콤 또한 자료를 통해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알렸고 이날 저녁이 다 돼서야 KT 역시 무제한 요금제를 급하게 내놨다. 

▲ ⓒKT

당시 이통3사는 서로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자사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미래부에서 발표한 이통3사의 무선 기지국 규모로 '과다 마케팅'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KT는 지속적으로 10만 광대역 기지국을 강조하면서 '빈틈없이 촘촘한 광대역LTE-A'를 홍보해온 반면 광대역LTE-A 기지국 수는 이통3사 중 가장 적은 결과를 보이고 말았다. 그러나 KT는 "광대역LTE 기지국은 타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명했다.

미래부는 "재정적 능력에서 점수가 미달됐다"면서 "최대주주가 설립예정 법인이라는 점과 계약관계상 주요자본 원전인 해외자본 조달계획이 불확실 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첫 반응은 매우 차가웠다. 기대와 달리 지원금 규모가 너무 적었고 결국 10월 내내 시장은 얼어붙었다. 이동통신 유통 상인들은 '못살겠다'며 이통사 지원금 확대와 단통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일반 국민들 역시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이통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며 성토하기 시작했다. 

결국 단통법은 시행 2달을 채우지 못하고 국회는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조건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금을 허용하며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대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단통법이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수가 늘고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비율도 증가한 데다 이통3사와 제조사가 수 십여 종에 이르는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주파수 대역 문제로 SK텔레콤과 KT에서만 출시되던 아이폰이 LG유플러스에서도 출시됐고, 단통법으로 얼어붙은 시장에서 아이폰6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러다 마침내 아이폰6가 10만원 대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부 판매점에서 아이폰6에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고 아이폰6 16GB는 10만원 대에 판매됐다. 

특이하게도 이번 아이폰6 대란은 여태까지 이통3사에서 일으킨 보조금 대란과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다. 이통사에서 각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과도하게 올려 유통점에서 자체적으로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다. 

단통법으로 이통사가 직접 불법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닌 교묘한 방법으로 유통점들을 이용해 불법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러한 사태를 만든 이통3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통3사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유통점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50~500만원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됐다. 

이처럼 올 한해 이통시장은 보조금 대란으로 시작했다 또 다시 보조금 대란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 했다.

2015년에는 지금보다 더 빠른 데이터 속도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출시되고 그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 속에서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등에 관심을 보이며 신성장 동력을 찾기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