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 관세율 513% 너무 높다"
美·中, WTO에 이의제기

쌀시장 전면 개방을 전제로 새해부터 우리 정부가 적용하기 시작한 쌀 관세율 513%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 WTO 회원국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2일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등 4개국이 WTO 사무국에 "한국의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다만 WTO 사무국이 오는 4일까지 휴무기간이라 아직 공식적인 이의제기 국가가 우리측에 통보되지는 않았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말 우리나라와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관세율이 높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관세율은 WTO협정과 농업협정에 따라 정한 것이며, MMA 운영방향도 WTO 원칙과 국내 수요에 따라 정하는 우리의 권리인 만큼, 별도 합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의제기 국가는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WTO와 최종적인 쌀 관세율 협상 타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보다 앞서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이의 제기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 협의를 거쳐 관세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