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관세율
'504-510%' 잠정 결정

정부가 수입쌀에 부과될 관세율을 504% 이상 매기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부처간 협의에서 다소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국내산의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수입쌀 관세율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쌀 시장 관세화 후 수입쌀에 부과할 관세율은 500% 이상이다. 최고 관세율이 510%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500% 이상의 쌀 관세율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정환 전 농촌경제연구원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쌀 관세율이 504~5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504% 이상의 고관세율은 중국의 수입 쌀 가격을 이용해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쌀 관세율이 500%이면 수입쌀의 국내 판매가격은 미국산 중립종이 80㎏당 38만원, 중국산 단립종이 5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산 쌀 가격은 80㎏당 16만~18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500% 이상으로 설정되면 국내산 쌀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향후 WTO의 DDA 협상이 타결되면 관세율을 대폭 낮춰야하는 데다 FTA와 TPP 등으로 관세율이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쌀시장 개방 시점에서 수입쌀의 관세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달말까지 WTO에 관세율을 통보해야 하는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미국과 중국 등 WTO 회원국과의 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