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이동필 합리적 대처 강조...400% 관세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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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관세화' 공식 선언을 잠정 유보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 관세화 종료에 대해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국회 등과 의견 수렴을 더 거친 후 우리 쌀 산업의 향후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농민단체와 야당 등의 반대 입장을 고려해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에두른 표현이다.
당초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쌀 관세화' 안건을 상정해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와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안건 상정 대신 부총리 모두 발언으로 대체했다.
이동필 농림부장관도 같은 날 야당과의 조찬 모임에서 "국회 공청회 등 소통 노력을 더한 뒤 7월중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정부의 관세화 입장은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9월 WTO에 관세율 양허표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며 "촉박한 일정이지만 400% 대의 고관세율 유지를 전제로 물밑에서 차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