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가 의료민영화 수순?
野억지에 손발 묶인 '헬스케어'

원격진료가 의료 민영화 수순이라는 야당과 의료계의 '억지 논리'에 막혀 국민건강과 웨어러블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보내는 횟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자의 건강정보를 캐낼 수 있는 '헬스케어' 기능이 장착된 웨어러블 기기는 스마트 손목밴드와 스포츠 시계, 피트니스 모니터기, 심박수 측정기(chest strap), 스마트 의복 등 주로 5가지 형태로 나뉜다.

헬스케어 기능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단순히 운동량이나 수면상태 등을 측정하는 단계를 넘어 최근에는 뇌파를 분석해 뇌졸중과 우울증, 뇌전증 등을 진단·예측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됐다.

웨어러블 제품들은 사람 신체에 하루 종일 부착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가장 편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기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어 심박수나 맥박 등 기본적인 신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거래 병원에 전송한 뒤 약간의 이상 징후만 생겨도 의사와 화상 면담을 할 수 있다. 생체 바이오리듬도 초단위로 체크해 병원에 알릴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을 앞세워 웨어러블 산업은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퀄컴과 애플, 구글,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인텔 등의 기업들은 스마트 워치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피트니스(fitness) 웨어러블 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들 기업은 건강관련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스마트 워치 시장규모가 지난해 700만대에서 올해 300% 급증한 282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해 3월 의사와 환자 사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병원이 없는 산간벽지 지역 주민들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다.

산업계 역시 이런 정부의 뜻을 반기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기초 체력을 먼저 길러야 해외시장 공략이 수월하기 때문에 급성장하는 글로벌 웨어러블 시장을 잡기 위해선 정부의 뒷받침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초 원격진료에 반대하기 위한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지금은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도 새민련과 같은 이유로 원격진료에 반대하고 나섰었다.

원격진료가 "투기자본과 재벌의 요구에 따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결국 산간벽지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 훗날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산업계 또한 미국 등 원격진료가 허용된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불리한 싸움을 펼쳐야만 한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워낙 거세 원격진료가 언제 실현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왜 의료민영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산업계 관계자도 "동네병원이 이미 죄다 민간병원인 상황에서 의료민영화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면서 "결국엔 누구나 헬스케어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기기를 갖게 될 테고, 그때 가서 뒤늦게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면 이미 국내시장은 외국기업이 모두 장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