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
"근무시간 실제의 2배 인정"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야간전담간호사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4일 복지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행을 앞둔 야간전담간호사제도가 야간 근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야간 근무 간호사의 근무시간을 2배로 인정해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하며, 3교대의 야간 근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간선택제 간호사 활성화와 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작년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10일 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간호사의 병동 근무는 3교대로 이뤄져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간호등급제를 산정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2배로 인정함으로써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먼저 야간전담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및 의료 종사자들은 본 개정안에 대해 "야간근무환경의 개선 없이 야간전담제를 도입해 야간근무 기피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