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기술금융 규모 확대로 부실대출 급증 가능성 제기

  • ▲ 기술금융평가 ⓒ한국금융연구원
    ▲ 기술금융평가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할 때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들이 기술금융을 무리하게 늘릴 경우 부실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은행들이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금융을 무리하게 확대하면 부실 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금융은 기업이 지닌 기술을 평가하는 기관(TCB·Tech Credit Bureau)과 실제 대출을 해주는 기관(은행)이 달라 기술 심사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서병호 연구원은 "기술금융이 지속성을 지니려면 은행들이 실적을 늘리는 데 앞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체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며 "기술금융이 어느 정도 확산된 이후 금융당국이 연체율 등의 건전성 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담보 대출 위주인 국내 은행의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혁신성 평가의 3대 축은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강화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신한은행이 기술금융 확산과 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대부분 항목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뒤를 이었다.

    기술금융의 경우 규모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과 관계 미형성기업의 비중을 높여 기술금융의 취지를 살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금융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적 제고에 앞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체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병호 연구원은 "전문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및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다른 부서와 원활히 소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자체 모형을 개발해 건전성 및 자체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