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 "수도권 규제 문제 있다"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17일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수도권 규제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자리에서 "가령 경기도 가평·양평의 경우 인접한 강원도 원주 등과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이어 "다만, 당장 지방과의 역차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면서 "수도권이 세계적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도쿄 등과 경쟁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지방에 대한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큰 틀에서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추진하되, 지방에 적정한 혜택을 주어 달래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해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지만, 당내에서도 여야 간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 양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기류도 있다"며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정책통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추가 완화와 관련해선 "LTV는 건드릴 때가 아니지 않나 싶다. DTI는 완화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현재 전셋값에 대해선 "전셋값 상승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일 수 있다"며 "전셋값이 올라서 언젠가는 시장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먼 훗날의 얘기인 만큼 전셋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선 "저금리는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지만, 작은 규모라도 가계부채를 늘리는 측면도 있다"며 "(당시) 금융위는 시범사업이어서 문제로 보지 않는다 했으니 지켜보고 확대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그때 봐야 아는 것 아니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