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HS 인체 무해·관리 현황 설명…어묵 명태살 함량비 완화 요구도한-EU FTA 발효 3년…비관세 장벽에 무역수지 악화

  • 해양수산부는 산 넙치 등 수출전략상품의 유럽연합(EU) 수출 확대를 위해 23~26일 영국 환경식품농업부와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표준·인증과 위생검역 등 시장접근을 제약하는 EU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대 EU 수산물 무역수지가 2012년 24만5000달러에서 2013년 ­마이너스 1270만7000달러로 악화되는 등 FTA 효과를 보지 못하는 원인이 비관세 장벽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산 넙치는 참치, 김, 굴, 오징어와 함께 우리나라 5대 수출 수산물이다. 하지만 현재 EU로는 살아있는 넙치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이 산 넙치에 대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무병 증명과 수출 전 사전검사 의무화 등 까다로운 검역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EU는 식용 목적의 산 넙치는 일반 위생규정(EC NO 1250/2008)에 따라 VHS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할 수 있다면서도 회원국인 영국과의 입장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태도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산 넙치류의 VHS 관리 현황과 함께 VHS에 걸린 넙치를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영국의 EU 일반 위생규정 준수도 요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통상현안인 어묵은 관세(20%) 철폐 물량인 3500톤에 대해 명태살 함량 비율을 현재의 92%에서 EU 회원국에 적용하는 50%로 낮춰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윤상린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전략수출상품인 산 넙치 등이 비관세 장벽으로 말미암아 FTA 효과를 못 보고 있다"며 "이번 양자협상을 계기로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