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줄인다던 경제 규제, 서비스업은 오히려 늘어"

정부가 줄곧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선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경제 규제를 연내 1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고 7대 유망 서비스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콘텐츠)도 규제 완화를 통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되는 18일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비스업 등록규제 중 주된규제 수 변화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주된규제는 지난해 2월 기준 3601개에서 올해 3월 현재 4086개로 13.5%(485개) 늘어났다. 주된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등록규제를 부수적규제와 구분한 것으로, 부수적규제는 주된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적 규제와 주된규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 보완적 규제를 말한다. 주된규제와 부수적규제를 합하면 현재 3월16일 현재 1만4688개다.

서비스업 규제의 양적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제조업(381개)의 10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제조업 규제 수는 338개, 서비스업은 3601개로 10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부가 집중육성 대상으로 선정한 7대 유망 서비스업의 경우 규제 수가 오히려 전년대비 15.7%(345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수는 2199개였으나 올해는 345개 늘어난 2544개를 기록했다. 7대 유망 서비스업에서 늘어난 345개의 규제 증가분은 올해 늘어난 485개의 서비스업 규제 수의 71.1%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규제 증가 수에서 금융‧보험업이 161개로 지난해보다 가장 많이 늘었고 출판‧방송‧정보통신이 22개로 가장 적었다.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분야가 24.4%로 가장 높았고, 운송‧창고업 부문이 7.2%로 가장 낮았다.

늘어나는 서비스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육성 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중에서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업 관련 법안의 미처리 기간을 산출한 결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 평균 601일(약 1년8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은 지난해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기조에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약 60%, 전체 고용의 7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산업임에도 관련 규제는 늘고 서비스업 진흥정책인 서비스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서비스업은 현재 사면초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정책적 환경을 구축해 내수활성화와 저성장 기조 극복에 서비스업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