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규제 상황‧대응' 조사…개선 안된 이유는 "건의 기회 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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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2년간 규제로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430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9~23일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개선·완화됐다'는 응답은 40.7%인 반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9.3%에 달했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사유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등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절반에 가까운 49.3%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중소기업 대부분은 '그동안의 규제개혁의 최대수혜자는 대기업'(80.5%)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 규제 개선·완화 여부. ⓒ중기중앙회
    ▲ 규제 개선·완화 여부. ⓒ중기중앙회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상당 부분 개선돼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다"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가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중소기업 250여곳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주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