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신상품 품목분류 논의의 중심에 설 발판 마련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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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김성채 행정관이 HS 검토소위원회 의장 재임을 승인받았다.
관세청은 3.9~3.20 벨기에 브뤼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본부에서 열린 제55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관세평가분류원 김성채 행정관이 2년 연속 HS 검토소위원회 의장에 선임되는 쾌거를 이웠다고 밝혔다.
HS 검토소위원회는 HS위원회 산하기구로 HS 품목분류표·해설서를 현 무역환경에 맞도록 개정·발전시키는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기술위원회이다.
이는 김성채 의장이 작년 처음으로 소위원회 의장에 선임돼 1년의 회기를 성공적으로 이끈 점과 그간 HS 위원회에서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등 신상품 품목분류를 담당한 전문가로서의 공로를 인정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김 의장은 2010년 5월 관세청 최초로 WCO 인증 국제훈련 전문교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2012년부터 2년간 HS 위원회 실무자그룹 의장직을 수행해온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번 WCO HS위원회에서 삼성 '갤럭시 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는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앞으로 한국산 모바일 기기가 국제 수출시장에서 유리한 고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갤럭시 기어'를 시계라고 주장해 온 인도·터키·태국 등과 진행중인 품목분류 관련 HS국제분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장은 한국 대표 일원으로 이러한 품목분류 논의를 주도하고 결정되도록 공헌한 바가 크다.
관세청은 이번 의장직 선임으로 국제기구에서 IT제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상품에 대해 유리한 품목분류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국익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HS 품목분류표 개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한국이 세계 품목분류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