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군수품 수입價 자료 공군에 제공…"가격 조작 사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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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잇따라 불거진 방위산업(방산)과 군수납품(군납) 비리로 국민적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관세청과 공군이 군납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어 주목된다.

     

    우정규 공군 군수사령관(소장)과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25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수입 군수품의 가격검증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납품가격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 국방예산의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대부분 고가의 전투기 부품으로 이뤄진 공군의 군수품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고 해외공급자와 수입자 간 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점 계약한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돼 왔다.

     

    이로 인해 시장가격 조사가 어렵고, 수입자와 중개상의 가격자료 제출이 미흡해 납품가격 검증도 힘들었다.

     

    이번 MOU로 관세청은 앞으로 수입 군수품의 수입가격 자료를 공군에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납품가격 검증을 보다 쉽게 함으로써 적절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수입가격 조작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양 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군과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해 군수 납품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