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氣를 살리자]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동력서 찾아야"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외 요건 불안정 등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9분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창조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OP)는 3.3%로 집계 됐다. 지난 2011년부터 4년 연속 3%대를 기록하며 마의 4%대를 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다크호스로  '신성장동력'이 떠오르고 있다.

신성장동력은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뛰어 넘는 새로운 산업이나 또는 신기술들을 말한다. 산업 초기의 신성장동력은 자본이나 자원과 같은 물질적 요소에 불과했지만 점차 지식이나 문화와 같은 정신적인 요소로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자원 및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신성장동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미래를 선도할 기술 개발 지원과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강화하도록 예산 확대가 뒷받침돼야하며 신성장동력 개발에 있어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과감한 규제개혁없이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만들기는 어렵다. 과거 미국은 1980년대 규제개혁, 2000년대 셰일가스 혁명 등의 공급정책을 통해 경제부흥 '붐'을 일으켰다.

이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도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일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단두대식 규제 개혁, 이른바 '규제 기요틴제'를 확대해서 규제 혁명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자동차의 성능이나 외관을 개선하는 튜닝 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백조 원대지만 우리나라는 까다로운 규제가 많아 사업 확대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튜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동차 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없어져야 할 암덩어리 핵심 규제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인 '손톱 밑 가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투자와 일자리를 확실히 늘리는 규제 개혁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 튜닝숍은 '3급 정비 공장'으로 분류돼 있어 튜닝 기술이 있어도 튜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측은 국토부 및 국회와 협력해 정비업과 별도로 '튜닝'이라는 업태를 정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에서 또 하나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기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사물인터넷(IoT)과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등 금융과 기술을 아우르는 핀테크(Fin-Tech) 기술이다.

이같은 신성장동력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안' 기술이 동반돼야 한다.

IoT와 핀테크가 대중화될 경우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이 단순한 인터넷 정보유출의 위협을 넘어 실생활에서 재산이나 인명피해로 직결되기 쉽기 때문이다.

결국 IoT·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안과 기술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책을 연구해야 한다.

핀테크로 대변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사용자 입장에서 간편하지만, 보안 측면에서 불안하기 그지없다.

과거의 모바일 결제는 카드 정보를 매번 입력해야 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등 비교적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핀테크 열풍이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서비스의 출현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난해 국내 사용자들의 모바일 결제 인식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정보유출 및 보안 우려'가 100점 만점에 78.3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는 전년 72.3점 대비 6점 높아진 수치로, 모바일 결제 시장이 커지는 만큼 사용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음을 대변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지난 달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에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보안의 중요성"이라며 "금융거래가 쉽고 간편하게 이뤄지다 보면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보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서비스는 결국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부정거래 등으로 고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아무리 대한민국이 우수한 신성장동력 발굴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규제 완화'나 '보완 대책'등 정부와 기업의 상호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동대책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신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대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