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척도 '30-50클럽' 가입 예상되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안'잠재성장률 저하 등 악재 해결 못하면 '장기불황 늪' 빠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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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氣를 살리자] 3.4%. 재계의 씽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최근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3.7%)보다 0.3%p 낮췄다. 

     

    한경연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지난해 말 예측한 3.8%에 비해 0.3%p 내리면서 우리나라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한·중 간 경쟁력 격차 축소, 기존 중간재 수입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등 대중 수출에 대한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민간·국책연구소, 학계와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82.4%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4% 이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기획재정부(3.8%), 한국개발연구원(KDI, 3.5%), 한국은행(3.4%) 등 주요 정부·공공기관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또 64.7%는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위기로 진단했다. 그만큼 선진국 문턱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엔 올해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얘기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 전진할 수 있을까?

    한 국가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기대수명, 교육, 생활수준, 소득불평등도, 행복감, 경제력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경제력이 높아야 선진국이라는 데에는 별반 이견이 없다.

     

    그리고 경제력은 한 국가의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인 GNI(국민총소득)가 대변한다. 결국 GNI가 높을 수록 선진국이라는 말할 수 있는 데 그 하한선이 1인당 '3만 달러'로 인식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올해 3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올해 3만88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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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인당 GNI 3만달러 이상에 전체 인구 수 5000만명 이상인 나라(30-50클럽)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6개국뿐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1인당 GNI 3만달러를 달성하면 '30-50클럽'의 7번째 나라가 된다. 지난 2007년 1인당 GNI 2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8년 만이다. 

     

    하지만 겨우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수준으로 기뻐하기엔 이르다. 우리 경제가 3만달러에 안착하고, 이후 성장을 이어가 '40-50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여전히 비관적인 시각이 많다. 오히려 '30-50클럽'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된다. GNI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많지만 그 근간엔 경제성장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성장률 상승을 가로막는 다양한 악재들이 쌓여 있어서다. 잠재성장률 저하와 노사 갈등 심화, 저출산, 고령화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기술격차 감소와 신성장동력 부재,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내수둔화,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영업이익 악화로 인한 기업의 신규투자 부진 등이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잠재성장률 저하 등 악재 해결 못하면 '장기불황의 늪' 빠질 수도

     

    결국 이같은 악재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는 커녕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려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임금인상과 재정정책, 복지확대 같은 수요정책으로는 단기적 경기부양이 가능하지만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를 통한 공급정책을 병행해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지급,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처방을 내놓았지만 결국 '잃어버린 20년'으로 귀결됐다. 우리는 이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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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회장은 또 "미국이 1980년대 규제개혁, 2000년대 세일가스 혁명 등 공급정책을 통해 경제부흥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공급확대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전문가인 현진권 자유경제원장도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성장 시대를 종식시키고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 방향은 '규제 개혁'이 답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