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도로 과도한 부채문제 해결하기엔 '언 발에 오줌 누기'

  •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제도를 환영한다"

    3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중기청의 정책을 반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제도는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1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2.9%의 저금리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은행권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한다"며 금융당국의 엄중한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보증한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회는 "중기청이 이번에 마련한 특례보증 1조원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실정이다"라며 "지역보증재단 담보대출 부실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소상공인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당국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700만 소상공인이 대규모로 무너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