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 "게임은 문화, 규제는 생각을 막는 것…자율성 강화돼야"
  • ▲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 현장.ⓒ심지혜 기자
    ▲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 현장.ⓒ심지혜 기자

"게임은 문화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입을 막는 것과 같다."

9일 박주선·전병헌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게임물등급분류제도개선토론회에서는 김상우 게임평론가는 현행 게임 규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우 게임평론가는 "게임이 문화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화를 막는 것은 말이나 생각,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을 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으며 "게임이 자체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라는 것과 게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실제 생활과 유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 그에 맞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께 참석한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 역시 "규제가 높으면 콘텐츠 제작 기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등급분류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자 자율규제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분류 권한을 주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물등급분류를 주관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황재훈 사무국장은 "우리가 하는 분류가 사업자들에게는 규제의 총체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며 "등급분류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있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더욱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