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전기차협회장 "국내 정부 예산 턱없이 부족"
노르웨이 경우 버스전용차선 허용, 등록세 면제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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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기차 보급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우명호 세계전기차협회(WEVA)장(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세계전기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A28)'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외국과 국내 사례를 직접 비교했다.

    선우 협회장은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유럽의 노르웨이"라며 "노르웨이에 등록된 전기차 수는 1만6000여대이며, 2013년 9월 기준 전기차 판매대수가 신차 시장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전기차 활성화가 잘 돼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5000만명 인구를 보유한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가 2500여대에 불과하다.

    이같은 차이를 두고 선우 협회장은 양국 정부의 전기차 활성 지원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르웨이의 경우 전기차 구매자들이 시내 곳곳에 설치된 공공 충전망을 무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데다 신차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버스전용 차선도 활용할 수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기차보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덜 활성화되있는 것은 우선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데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전부 정부의 몫인데다 보조금 지급액도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도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에 비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선우 협회장의 설명이다. 또 국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시 중앙정부에서 1500만원, 지자체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윤대성 EVA28 조직위원장도 "외국의 경우 버스전용차선 허용, 각종 세금 지원, 기업에 R&D(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시행 중인데 한국은 전기차 구매 고객 개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며 "보급사업 공모방식으로 1000명에게만 일부 금액을 지원한다면 손해를 보면서 차량을 구매할 1001번째 고객이 과연 나오겠는가"라고 정부의 적극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