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케이스 덤으로 줘도 범죄자 되는 단통법, 힘들다"
휴대폰 대리점주, 최성준 위원장에 고충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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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에 방문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심지혜 기자

  
  

"단골 고객에 휴대폰 케이스 하나 더 못주는 단통법, 너무 힘들다."

19일 오후 강변 테크노마트를 방문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한 이동통신 판매점 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다른 판매점 사장들도 최 위원장의 방문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위원장이 온다고 해도 무엇이 달라지겠냐는 것이다.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주고 싶어도 법에 위반 되는 데다, 작은 서비스 하나 더 주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이와 함께 단통법 시행 이후 가격 차별이 없어지면서 소비자들이 테크노마트까지 나와 스마트폰을 사러 올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방문객이 급속하게 줄어들었다며 어려움을 표했다. 

한 판매인은 최 위원장을 향해 "하나라도 더 팔고 싶은 우리가 조금 더 싸게 주려고 하면 범법자가 된다"며 "단골에게 액세서리 하나 더 주고, 멀리까지 왔는데 좀 더 싸게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것이니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하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품을 팔아 더 싸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이제 모두가 똑같아 지니 상점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이날 테크노마트에는 신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이들은 많았지만, 한 대리점주의 말에 따르면 임대폰을 구매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방문객들의 90%를 차지했다.

더불어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불만도 함께 제기됐다. 1~2만원 서비스를 더 주고 폰파라치 제도로 걸리게 되면 수백 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객이 새로 가입하면 이통사에서 문자를 보내 '더 싸게 사면 신고하라'는 문자까지 보내, 유통인들을 계속 범법자처럼 보이게 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다른 판매점 사장은 "고객에게 1~2만원 짜리 서비스라도 더 주고 싶어 줬다가 걸리게 되면 몇 백만원에 이르는 페널티 금액을 물게 하는 것은 너무 하다"고 말하며 "이에 더해 폰파라치를 적발한 이들에게 주는 포상금까지 이통사들이 유통점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단골에게 그런 것조차 못 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지만, 작은 것 하나를 허용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이통3사와 함께 논의해 작은 방법 하나라도 찾아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폰파라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통사와 협의해 과도하게 페널티를 물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단통법이 정착돼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통사와 유통망이 같이 노력하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