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316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316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앙공공기관 등이 우선 대상이다. 60세 정년 의무화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선도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80% 인 260곳은 아직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 등 이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곳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이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연장해 주는 대신 특정 시점 이후로 임금을 차츰 줄여나가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로 퇴직자는 줄지만 그만큼을 별도 정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는 외려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곳이나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곳 모두 원칙적으로 신입 직원을 뽑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신규 채용자의 임금은 기관별 총 인건비 인상률에 포함시켜 인건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내달 중 구체적인 권고안이 확정되면 정부안은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