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싱크탱크 '중견硏' 개원…'규모의존 정책' 타파

중견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중견기업연구원(이하 중견연)이 정식 출범했다. 중견연은 7일 서울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원식과 함께 개원 기념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견연은 개소식을 시작으로 중견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제 정책 전체의 입장에서 고용과 투자, 성장과 혁신에 기여 하는 지식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7월 법정단체로 출범한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들을 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중견연은 개원 첫 연구과제로 '규모의존 정책(size-dependent policy) 개선'을 선정했다.

규모 의존 정책이란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등 기업의 외형적인 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분류해 기업 활동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의미한다.  

김승일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규모의존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원장은 "단순하게 규모 중심으로 규제와 지원을 결정하다보니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증후군 등 여러 부작용이 생겼다"며 "1997년 외환위기 때 이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고 지원을 받기 위해 회사의 규모 등을 틀에 맞추려는 경향을 보일 수 밖에 없다"며 "그러다보니 직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회사를 쪼개 주식을 차명보유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이 1조~2조원이라고 해도 수급사업자 입장이어서 독과점 여지가 없는 기업도 원사업자로서 권리를 남용하는 기업처럼 규제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규모기준으로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이라던지 CEO의 경영능력과 철학 등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규제와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 평가를 위해 부처별로 독립성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 위원은 정부 추천 인사뿐 아니라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열린 개원기념 세미나의 주제 역시 '규모 의존 정책'이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라정주 중견연 연구위원은 "규모의존 정책은 기업들이 스스로 자신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기업 행태를 유발시킨다"며 "외국 사례를 볼 때  가능한 한 규모의존 정책을 줄이고, 공정경쟁 질서와 시장 인프라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성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대 정남기 교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과 중소기업들의 정부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지원은 소기업 중심으로 체계화하되 기타 부분은 인력, 자금, 기술, 경영 등이 창조경제에 맞도록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1차 협력업체는 수요 대기업의 글로벌소싱 확대,  기술전문화와 글로벌화 부진 등으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며 "중견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수출경쟁력의 강화, 융합형 협업의 활성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