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민간주도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갈등… "봉합 수순 밟는다"

"중소자원재활용 33개 업체가 23년간 애타게 갈구해왔던 소망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전국 최초로 민간주도의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첫 삽을 뜨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김장성 인천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적극적 조정·중재로 인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오후 인천 서구청에서 이성보 권익위원장의 주재로 자원순환특화단지 부지 매각 관련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유창근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장성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합의된 조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과 IPA 간에 불거졌던 부지매각 갈등이 봉합되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승인 고시를 거쳐 부지매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인천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에 부지에 대한 수용권한이 있고, IPA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으며 권익위가 양자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김장성 이사장은 "그동안 헐 값으로 매각을 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정당한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격으로 원활한 부지 매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IPA와 인천시, 서구청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자원재활용단지로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이다.

현재 환경부는 13개 시도에 재활용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시범)는 이미 조성 완료됐고, 단양과 부산은 추진 중에 있다.

인천 서구청과 서부환경 조합은 지난 2010년 이후 IPA의 '귀 조합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협조공문을 믿고 약 10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 제안서, 투자의향서 등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실시 등을 거쳐 인천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약 95% 이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IPA는 이 공문을 인정하지 않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공사 소유의 토지는 '사유지'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IPA는 정부가 자산 매각 시 '헐값 매각 시비'나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공사 자산에 대해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자산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조합과 갈등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