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반, 폐업·퇴임 후 '노후생활' 대비 全無

소상공인 절반 가까이가 폐업이나 퇴임 후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에 만족한다는 소상공인은 6.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전국 소상공인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정부의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폐업이나 퇴임 후 '사업재기'를 위해 개인보험이나 저축 등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사실상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고 향후 생계대책을 위한 준비는 매우 취약했다.

폐업이나 퇴임 후의 노후생활에 대해 소상공인 9.3%는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그저 그렇다'고 답한 소상공인도 36.9%나 됐다.

현재 정부의 사회안전망 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4대 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62.5%), '한시적 세금감면'(42.4%), '긴급 생계비 대출 확대'(31.1%) 등 주로 정부 출연 방식의 지원정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상공인 69.6%는 '전년 4월 대비 현재 체감경기가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올해 사업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소상공인은 66%에 달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회장 송혁준)는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주제로  '2015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 정부, 소상공인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송혁준 중소기업학회장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의 진행으로 중소기업청 위성인 과장, 강원대학교 박상규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박사, 한국체인사업조합 권영길 이사장, 서울시영등포구소상공인회 최병열 회장, 중기중앙회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바람직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