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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길어지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 재정·통화 정책을 함께 펴는 게 한층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모임 취소와 활동위축 등으로 소매 부문 경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연기된 행사가 나중에 진행된다고 해도 경제학적으로는 마이너스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경기회복세도 미약한데 경제외적 불안이 더해져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질병 관련 불안은 체감도가 더 크다"며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소비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쳐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사태가 빨리 해결되면 소비심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지만, 장기화되면 사태가 진정돼도 소비심리의 회복 속도가 느릴 수 있다"며 "소비심리가 좋지 않을 때 악재가 생기면 부정적 효과가 커지는 것도 문제다. 소비 위축은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경제성장률에 하향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크게 확산되지 않으면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 2%대 성장률은 확실시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임 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통화정책을 사용하기 전에 방역체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소비 심리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메르스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재정효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 통화정책도 재정정책과 함께 가야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표가 아직 없기 때문에 메르스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불안심리로 인해 여러 공식 모임을 취소하는 등 유동인구가 줄어든 것이 눈에 띌 정도다"며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여가문화 관련한 소비에서 단기적으로 차질이 발생하는게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줄었다고 하니 결국 내수 서비스산업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메르스가 이달과 이번 분기 소비 경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산업생산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LG경제연구원은 4월 초에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지만 이후 수출 통계 등을 토대로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메르스 충격이 다음 분기까지 해소되지 않는다면 3.0% 달성도 쉽지 않은 것"이라며 "메르스 충격으로 소비마저 꺾인다면 경기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선 당국에서는 재정을 바로 투입하는 방법보다는 통화 완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추경 편성은 경기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메르스와 같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은 경제주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거래 관련, 혹은 여행 관련 이런 부문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 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이미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메르스가 계속 확산된다면 소비 위축으로 더욱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사실상 2%대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또 "메르스까지 덮친 상황에서 성장률을 3%대로 만들려면 적극적인 통화·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2%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부진과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메르스의 악영향을 줄이려면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고, 추가로 재정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광이나 무역 관련 서비스 수지가 문제다"며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침체되니 음식점부터 공중과 접촉하는 내수산업이 침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내수가 부진하면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부양책으로 막기보다는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돈을 쓰는 게 제일 좋은 부양책이다"고 언급했다.
전 교수는 "관광과 소매 등의 부진이 제조업까지는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주요 공단에 메르스가 퍼져서 생산라인이 중단되면 제조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아직 이런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인 부양책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할 수 있는데,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메르스에 따른 악영향은 전체 경제보다는 몇몇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정책은 피해를 본 업계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