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 높은 결제비중 하락, 대금지급 거절·사기분쟁 빈발신용장 결제·보험가입 등 안전조치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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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을 생산하는 A사. 30만 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하고 그 대금은 제품 선적 후 60일 뒤에 송금방식(T/T)으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업체는 품질결함을 이유로 대금지급이나 결제를 위한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B사는 중국에 플라스틱제품 8만달러어치를 선적 후에 45일만에 송금 받는 조건으로 수출했다 그러나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중국측 수입상이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송금방식은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 경기가 하강 기조를 보이는데다 대(對)중국 무역결제 조건도 악화되고 있어 국내 무역업계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가 내놓은 '대중국 무역결제 위험과 분쟁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경기가 하강기조에 들어서고 수입이 대폭 줄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감소는 물론 대금결제에 대한 안전도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중 중국경제 성장률(7.0%)이 2009년 1분기(6.6%)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중국의 현장 경기를 반영하는 전기사용량이 올해 3월 들어 70개월 내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철도화물 운송량도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해 2010년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중국의 수입액은 1~4월 중 17.3%나 줄어 전례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청도의 A사(중국기업)가 창고의 보관증을 위조해 무역금융을 사취하는 대형사건(160억위안, 약 2조8000억원)이 발생한 이후 중국내 은행의 신용장 개설 등 무역금융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 수입상이 수출상의 요구를 받아 신용장(L/C,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한 안전한 결제방식) 개설을 신청하면 대부분 거절되거나 100%이상의 담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L/C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수출의 결제비율은 2010년 15.9%에서 올해 1분기에는 9.9%로 하락했다.
     
    특히, 결제 안전도가 가장 양호한 일람불(수출대금의 즉시 지급) L/C의 경우 같은 기간 9.8%에서 4.6%로 반감됐다. 반면, 대금회수 위험이 높은 외상수출(추심방식 중 인수도 방식+송금방식) 비중은 2010년 51.4%에서 올해 1분기에는 59.4%로 8.0%p 높아진 상황이다.

  • ▲ 對중국 수출의 결제방식별 추이.(단위 %) ⓒ무협
    ▲ 對중국 수출의 결제방식별 추이.(단위 %) ⓒ무협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미 결제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국내 수출업계는 안전도가 높은 신용장 방식을 고수하거나 철저한 신용조사와 수출보험 부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수입업계는 상대방의 신용이 완전히 확인됐거나 선적전 검사가 이뤄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입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무역회사에서 입금구좌 변경은 흔치 않은 일이므로 변경 요구를 받으면 유선이나 팩스로 확인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중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면서 국내기업에게 인터넷(메일)으로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수입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기업관련 서류와 생산능력을 반드시 확인(현장방문)할 것을 주문했다.

     

    무협 최용민 북경지부장은 "경기가 하강하면 수출상과 수입상 모두 거래를 서두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노려 거절하기 힘든 수만 달러대 선수금을 요구하거나 수출상에게 대금회수 위험이 높은 사후 송금방식 결제를 요구한다"면서 "지금은 수출입 증대에만 매진하기 보다는 신용조사(보험가입)와 현장방문을 통해 대금결제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추는 것이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