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정부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대환영"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가도록 '성장사다리' 구축하고 '지원절벽'을 해소해  중견기업 5000개·한국형 히든챔피언 100개를 육성해 고용 155만명, 수출 970억달러(약108조6303억원)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 중견기업의 지원절벽 해소와 핵심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7개 법령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와 관련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중견기업계를 대표해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지난 2013년말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중견기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그동안 특별법만 있고 구체적 정책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점이지대에선 여전히 '피터팬 증후군'(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은 지원, 중견기업은 (지원)배제'라는 이분법적 구조에 머물러 있는 각종 법령들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대목은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활동이 또 하나의 종합예술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 분야의 규제나 차별이라도 기업 경영활동 전체엔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27개 법령 개정작업은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이른 시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유망 중견・중소기업 후보군을 집중 육성하자는 과제는 중견기업 저변을 확대하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기반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시책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기본계획엔 이 과제를 중소기업청,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등이 협업해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추진체계가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중견련 등 중견기업 육성 관련 기관들까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덧붙여 "이번 기본계획이 현장에서도 의미있게 실현되려면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계 대표들이 '중견기업성장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종합적·심층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이 2019년까지 5000개까지 육성되면 청년실업 문제를 대폭 해소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뿐 아니라 대외적 경제위기에도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생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