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도공 등 국토부 산하기관 감사원 지적사항 수두룩수공, 4대강 사업 부채 이자액도 못 낼 만큼 부실…평가 기준·원칙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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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부실하게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15개 공공기관 중 일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심각한 방만 경영에도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116개 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12.9%인 15개 기관이다. 이 중 국토부 산하기관은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모두 6개 기관이다.
강 의원은 "이들 6개 기관 대부분은 공탁금 횡령과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부적정 등 방만 경영을 일삼았던 곳으로 특히 8조원의 4대강 사업비 회수대책이 막막해 부실기업 논란이 이는 수공도 포함됐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지난해 말 감사원이 벌인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에서 공탁금 횡령과 관리·감독 부적정 등으로 문책을 받았고 △주택건설업체 융자금 회수업무 추진 부적정 △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상위직급자 초과운영 부적정 △연차저축·보상휴가 제도 운용 부적정 등 방만 경영을 지적받았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2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부동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관리 부적정 △보상금 수령자 체납 확인 불철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부적정 △전문계약직 직원채용 업무 부적정 등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JDC도 이때 항공우주박물관과 관련한 부당한 용역 감독업무로 문책을 받았고 △경력직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원시설사업 용지매각 부적정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수공은 6월 현재 부채 규모가 13조4614억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아라뱃길 포함) 부채가 68.62%인 9조2364억원으로 이 중 약 8조원이 자체조달 사업비다.
강 의원은 "수공 순익은 2993억원에 불과해 4대강 부채 이자 지급액 3200억원에도 못 미친다"며 "부실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데도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도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도성회가 출자한 자회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사업권 일부를 도공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따내고 도성회에 매년 수십억 원어치의 인쇄,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특혜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강 의원은 "도성회의 70%가 현직 도공 직원으로 드러나 국감에서 처분통보를 받고 최근에는 도공 퇴직자들이 고속도로 요금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며 "도저히 A등급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이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부채감축, 방만 경영 해결 실적 등을 분석해 평가했다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사항이 수두룩했던 기관들이 A등급을 받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