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7~9월 8천원씩 인하
소상공인 제외, '꼼수' 논란도

전기요금 인하 압박을 받아온 정부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7~9월 3개월간, 산업용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5000억원대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설명이지만 벌써부터 '꼼수' 조정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민과 중소업체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용과 산업용 일부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용은 총 6단계인 누진제의 4단계 구간(301~400㎾h) 요금을 약 절반 수준인 3단계로 내린다.  4단계 구간에는 특히 전기 소비자들이 많이 몰려 있고 평소 2~3구간(월 101~300kWh)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했다.

여름철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할 경우 전국 647만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4인 도시가구 기준으로 14%인 월평균 8368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최대 할인금액은 1만1520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는 이번 인하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서민을 외면한 정책이란 비판을 듣는다. 100㎾h 이하인 1단계 330만 가구, 101~200㎾h인 2단계 496만 가구, 201~300㎾h인 3단계 697만 등 전체 전기사용가구 1505만가구의 70%가 이번 요금 조정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요금인하와 별개로 우선 돌봄 차상위가구 9만5000가구, 보건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77만가구 등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복지할인 및 에너지바우처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 금액은 총 1518억원이다.

산업용은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년간 한시적 인하방안이 마련됐다. 중소기업 8만1000여곳이 대상이다. 토요일 중부하 요금 적용 14시간 중 12시간을 경부하 요금으로 1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 총 354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여름, 겨울철 각 1회씩 선택해 최장 6개월간 요금을 분납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전기요금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저압 공급대상을 기존 500㎾에서 1000㎾ 미만 집합건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는 자신이 사용한 전기량만 관리사무소가 아닌 한전에 직접 납부 할 수 있다.

상가 등에 입주한 사업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보증제도도 개선해 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요금 연체 시 적용되는 보증 기간 연장 조건도 완화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적용받는 일반용에 대한 대책은 빠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요금 조정 관련 브리핑에서 "(지금이) 전기요금 (체계)을 인하하거나 조정할 시기는 아니지만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자인 한전의 지난해 수익이 1조2000억원을 바탕으로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원료비 구입 등에서 인하요인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석탄의 개별소비세 인상, 온실가스 부담 등을 고려하면 인상요인도 있다"며 "당장 전기요금을 줄이거나 조정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