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타격 막자"...당정,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한목소리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원스톱 서민금융종합지원 시스템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이 중산층에 집중되면서 무주택자 등 서민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 또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도 서민층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게 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와 금리인하 ▲대부업상 최고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서민금융지원 3종 세트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들이 금융서비스, 대출을 알아보려면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원하가 필요하다"면서 "쉽고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설을 결정했다"고 '서민 금융 지원 강화방안' 당정협의 결과를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메르스로 내수가 위축되고 가뭄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 서민에 단비같은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금껏 단발성 서민금융지원책은 정책적 지속성이 짧고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신설을 요청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 현재 계류중에 있다"면서 "서민금융 지원은 결코 일회성에 끝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이 거론한 법안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뜻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오는 25일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서민금융정책을 입법화 하려면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여야간 싸움으로 정책취지가 왜곡되고 훼손되면 하나마나다. 당 지도부에서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당정 회의에서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강조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설에 힘을 보탰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신경 쓰고 배려하고 국가가 책임을 떠안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서민금융"이라며 "원리금 상환능력이 굉장히 취약한 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1,100조원 넘는 가계부채 전반적으로 걱정되는 부분 많았다. 그 중에서도 서민층의 악성부채에 대해서는 굉장한 걱정이 있다"면서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발표해서 환영을 받았지만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부채의 구조조정이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이날 당정은 서민금융 정책상품 공급을 연간 4조 5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 대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1.5%대로 낮추기로 했다. 또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론을 2020년까지 연장한다.

또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융회사 최고 금리를 29.9%대로 인하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에도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세사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수수료 조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