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경 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추경 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추경 효과에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6일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추경안이 내달 국회를 통과해 제때 시행될 경우 의미 있는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통과 관련 리스크가 있으며, 세부 사항도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최대 770억 달러의 해외투자를 유발해 원-달러 환율이 한층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메르스 충격 극복과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 형성에 유의미하려면 추경이 12조원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금번 재정보강을 통해 정부가 의도하는 0.2~0.3%p 성장률 부양효과를 거두려면 재정지출승수를 0.498로 가정할 경우 4조~6조원이 필요하고 한 해의 절반뿐인 하반기 경기부양으로 이 기준을 달성하려면 2배 수준인 8조~12조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12조원은 최대 추정치 기준으로 금번 정부의 재정보강 방안이 추경 12조원(세출추경 7조+세입추경 5조)에다 기금 및 공공기관투자 3조원 이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HMC투자증권은 정부의 추경 대부분이 세수결손을 보전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HMC투자증권은 "올해 발생 가능한 세수결손액은 4~16조원에 이른다"며 "최악의 경우 추경예상액과 세수결손액이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적절한 소비진작책이 나와준다면 메르스여파로 인해 급랭했던 민간 소비심리가 완화되는 효과는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