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반성장委 동반성장지수, 상대평가→절대평가 전환해야"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평가해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협력센터)는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발표대상 기업 70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주요 기업의 인식 및 보완과제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문제점으로 응답기업의 절반이상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평가방식'(61.2%)을 꼽았다.

이어 '동반성장 실행부담에 비해 미흡한 인센티브 제도'(24.0%),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7.8%),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이의신청 절차 미흡'(7.0%)순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의 보완과제로는 응답기업의 80% 이상이 현행 평가의 산정·공표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41.4%는 '업종별·규모별 특성에 따라 평가방식 다양화'를, 31.4%는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졸업기준 제시'를, 10.0%는 '상위평가 기업만 발표하고 하위평가 기업은 미발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68.9%는 '업종·규모별 특성에 따라 평가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도소매·식품과 건설업종에 속한 기업들로 나타나 이들 업종의 개편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반성장지수를 평가받는 기업은 자동차·조선업체부터 도소매·식품업체까지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 중견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업종 및 규모가 천차만별인 이들 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대평가 후 그 결과를 4개 등급으로 나눠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협력사와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장기거래가 많은 제조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사 교체가 빈번한 비제조기업이 평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년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도소매·식품 및 건설업종 기업들의 하위 2개 등급(양호, 보통) 차지 비율이 2012년 57.1%, 2013년 62.7%로 나머지 4개 업종에 속한 기업들보다 높아 이들 업종의 하위 등급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지수는 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금속·비금속, 건설, 도소매·식품, 정보통신 등 6개 업종에 대해 4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협력사 지원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협력사와의 거래관계가 제조업과 달리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건설기업 대다수가 하위등급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등 도소매 업계 관계자 또한 "도소매·식품업종은 소비자 수요에 따라 협력사(납품업체) 교체가 잦아 협력사의 평가가 나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업종 특성에 맞는 평가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지수의 도입과 시행성과에 대해선 '동반성장에 대한 경제계 인식제고·문화확산'(50.6%)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하도급 공정거래 제도 정비 등 상생협력 기반확충'(26.6%),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구축과 경쟁력 강화'(15.2%), '협력사 경쟁력 제고 및 경영성과 개선'(5.1%) 순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지수의 부담요소로는 응답기업의 절반가량(50.7%)이 '하위 등급을 받았을 경우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꼽았다. 이어 '대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방적인 동반성장 정책추진'(20.5%), '평가방식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하위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15.1%),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불필요한 사업추진 등 경영자원 낭비'(13.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배명한 협력센터 소장은 "동반성장지수 시행으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상대평가로 불필요한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위등급 업종이 고착화되면서 이들 업종에 속한 기업의 동반성장 의지가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본 센터 주관으로 평가기업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종과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