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유감"…경제계, 배출권 재할당 촉구

정부가 30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경제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암덩어리 규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이날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 결정은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했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경제단체는 전경련을 비롯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항공진흥협회,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석유협회 등이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고의 에너지 효율 달성과 최신의 감축기술을 적용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원자력발전의 경우 지금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물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서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많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의 약진, 엔저 쇼크, 최근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 이르기까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극심한 경제절벽 상황이다"며 "이번 감축목표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제를 2%대의 저성장 늪으로 빠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국가 위상은 경제력이 좌우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가 경제의 피해를 초래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과 산업계가 최선을 다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번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재검토와 현재 추진 중인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재할당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