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재할당 요구' 성명발표

정부는 지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동참을 위해 국제사회에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25개 업종단체 및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이하 산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제시에 앞서 산업계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먼저 산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근거가 되는 2009년 추산 배출전망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계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목표 보다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배출량은 배출전망치를 2010년 1400만t, 2011년 3100만t, 2012년 2000만t 계속해서 초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업계는 배출전망을 재산정하고 재산정 결과에 맞게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을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주요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달성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