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부, 中企 건의 규제개선 반영, 환영"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현장규제개선 정책에 "전향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며 크게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제2차 규제기요틴(규제단두대) 과제 추진방안'을 통해 현장규제 176건 집중 검토과제 중 123건(69.8%)을 수용·개선하기로 했다. 43건은 이미 조치 완료했고, 80건은 개선방안을 확정·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방문, 10개 분야 68개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 하는 등 총 88개 규제기요틴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개선·건의한 바 있다.

이중 1차 규제기요틴 과제 등 17건 제외한 71건 가운데 53건이 이번에 반영됐다.

주요 수용사례는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준 합리화 △가구제품 시험성적서 부담 완화 △소음 진동시설 기준에 데시빌 사용 △정부 보유 유해성 화학물질 시험자료 저가 공급 △게임 플랫폼 사업자가 게임등급 자율부여토록 개선 등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규제개선의 경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집단간 입장 상충 등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에도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53건이 반영됐다"며 "수용률이 74.6%에 달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높은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경제활성화와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범 중소기업계 공동으로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법제화, '청년 1⁺ 채용운동' 추진 등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