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후 정책에 반영키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9일 무역센터에서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의 주재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의료기기 관련업체 및 협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업체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사안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주요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의료기기 부품에 대한 변조·개조 허용 등 수리업 범위 확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술 특성을 반영한 의료기기 허가방안 마련 △체외분석용 의료기기 ODM 제품에 대한 기술심사 면제 △예방차원 유전체 검사 활성화 등이 있었다.

    추진단은 이날 제기된 과제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서동원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개선노력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별적인 규제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