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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사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국민·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증권사 2곳이 점검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부터 금융사 총 4곳을 선정해 특정금전신탁 관련 점검을 실시 중이다.
회사채·기업어음(CP)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예금형,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신탁(ELT) 등 금융사가 다루는 특정금전신탁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점검을 끝냈고 현재 증권사 2곳의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은행과 SC은행은 최근 들어 신탁 판매가 급격히 늘어난 은행들로 꼽힌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5년 1분기 시중은행 비이자이익 현황'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지난 1분기 신탁관련 이익은 8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두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SC은행은 1분기 신탁 관력 이익이 93억원으로 약 30억 가량 늘어났다. -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특정금전신탁과 관련된 통계를 냈을 때, 상품 종류에 따라 판매가 많이 늘어난 회사를 선정했다"며 "이번 현장점검 대상이 된 은행과 증권사는 통계상으로 특이점이 있는 금융사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금감원 전체적으로 신탁 상품 관련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부서당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점검 금융사를 선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은 저금리 기조로 은행과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에 자금이 몰리면서 손실 발생 가능성 및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예의깊게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과 시중은행의 ELT·상장지수펀드(ETF) 판매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중은행에는 ELT 판매에 대한 자체 점검을 벌이도록 요구한 상태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은행, 증권사 신탁사 등 금융사가 고객 자금을 미리 지정된 운용 방법·조건에 따라 운용한 뒤 운용수익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돈을 맡긴 고객이 직접 운용지시를 하고 수탁자는 고객의 운용지시를 집행하므로 투자에 따르는 손익은 위탁자의 몫이다. 원본 및 이익보전계약이 불가능하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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