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 "中企 적합업종 필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필요하고, 국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박성택)는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6~7일 양일간 실시한 '적합업종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1.1%는 '잘못하고 있다'(매우 잘못 32.1%, 잘못 49.1%)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40대~50대(87.5%), 전문직(86.6%), 공공기관 종사자(84.4%), 대기업 종사자(84.1%)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선 응답자의 88.5%가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를 나타냈다.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57.7%가 '우리나라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 조직이 열악한 경제적 약자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48.5%), '대기업의 시장 잠식으로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이 상승'(34.6%), '대기업은 장치산업, 첨단산업 및 수출에 주력하고 순대, 단무지 등은 중소기업에 경쟁력이 있다'(3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중소기업 근무자의 58.3%가 '우리나라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을 1순위로 뽑은 반면, 대기업(62.0%), 공공기관(58.0%), 전문직(66.0%), 학생(65.2%) 등은 1순위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 조직이 열악한 경제적 약자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를 선택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의 확대·유지와 관련해선 85.3%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남녀 공통으로 전 직업군에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국민 84.0%는 "현행 3년의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같은 응답은 전문직(90.0%)과 대기업(88.1%)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우리의 경제정책은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응답자의 86.1%가 '동의'를 나타내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국민들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대기업의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시장침탈과 기술, 아이디어의 탈취·유용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지원의 대상이 아닌 경제의 중심으로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